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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산업자원부ㆍ에너지경제연구원(2003. 5.),
성재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1990)
강상인, "탄소세와 GATT/WTO 국경세조정 규정에 관한 고찰", 국제법무연구 제2권, 경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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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포지움, “기후변화가 수문과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김승, 정성원, 김현준)”, 19931993.
환경부,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제 연구, 2002. 4.
환경백서, 2003. 환경부.
IPCC, 「Climate Change 2001: Impacts, Adaptation, and Vu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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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협약은 1992년 리우 유엔 환경 회의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을 막기 위해 채택되었다. 대기 속에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 질소, 염화 불화탄소 등이 많아지면서 마치 온실처럼 덥힌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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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인데, 탄소포인트제는 이산화탄소(CO2)만을 대상으로 한다.
2008년부터 부산ㆍ대구ㆍ광주ㆍ수원ㆍ성남ㆍ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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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협약으로 이산화탄소 규제를 받게 되면 에너지원의 85%를 석유·석탄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형 기간산업이 타격을 입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국은 지구환경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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