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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가 곤란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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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과 법, 11(2), 83-102.
김영선, & 김용구. (200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환경정책과 계획, 16(3), 233-252.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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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3일 국
회의결을 거쳐 7월 21일 확 정·공포되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제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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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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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농림지역 7,50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는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법을 구분 짓는 세 가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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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 농림지역에서 시행하는 7,5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시행하는 5,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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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절차는 그 대상사업의 규모가 소규모 인 점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구별되는 바, 이 점을 고려하여 주민 의견수렴·재협의·사후환경영향조사·재평가절차 등을 생략하고 있다.
2) 평가서 작성주체
환경영향평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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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9월10일 인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B%B2%95
환경영향평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57073&cid=46637&categoryId=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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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해당 입지에 사업을 진행하는 타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법」에서는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이와 같은 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환경보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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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통합되며 효과적인 사전예방적 제도로 기능하게 되었다.
2.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1) 전략환경영행평가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상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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