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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저수지, 낙동강 하구 등 경상남도 내 주요 습지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습지 탐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람사 회원국 147개국 정부 대표는 물론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여 환경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공동 모색할 계획이다.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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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계획과 사후관리방안수립이 필수적이다.
2. 정부 차원에서의 환경협력 방안
1) 대북정책과 환경협력의 기조와 현황
정부는 지난해 2월 출범이후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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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경수로사업기획단
이춘근, 『북한의 첨단기술( IT, BT ) 개발동향 조사연구』( 과학기술부, 2001 )
한국무역협회, 『북한의 IT산업 현황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 2001)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 『남ㆍ북한 정보통신기술 및 협력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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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전력계통 연게방안", 1993.
환경부, 『제5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결과 보고서』, 1996.10.
환일본해경제연구소, "최근 북한의 에너지 수급현황," 『북한』, 1996.
Bhatt, N. and Streets, D., "Acid Rain in Asia," Environmental Management, Vol. 16, No. 4, pp.54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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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국제적 공식 입지를 확보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유엔을 통한 상설 대화창구가 새로 확보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가급적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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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2003, 7, 제5권 제7호,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배종렬, "북한 외자정책과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문제연구」, 1994, 제 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서울.
배종렬, "북한 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한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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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다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반입, 반출 등 즉, 엄격한 의미의 수출, 수입인 반입, 반출 등의 용어를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게 서로를 인정하는 용어로 과감히 정리하여 현행 법체계의 모순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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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시대의 통일론』(서울 : 흥사단출판부. 2001)
심의섭, 이요섭. 『남북경협 포커스』(서울 : 연암사. 2003)
조찬래 외. 『남북한통합론』(서울 : 대왕사. 1998)
최신림, 이석기.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서울: 을유문화사, 2000.)
정주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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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에 같이 존재하는 경우 처리문제, 북한의 단체나 개인의 남한 내에서의 소권 인정 여부등도 고려 대상이다.
남북한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마련된 ‘남북교류협력분야 부속 합의서’ 제9조 5항에서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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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와 기자교류
남북정상회담 이전만 해도 북한은 남쪽 언론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만 표출했지, 아예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남쪽 언론이나 언론인을 통일방해세력으로 규정할 정도였다. 다만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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