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예산 역시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편성, 저상버스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야 한다. 이재민(2022). 장애인 이동권의 지역 격차와 해소 방안(대중교통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과 과제).
4) 특별교통수단 개선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보장대수의 100% 충족과 더불어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이 24시간, 즉시배차, 광역이동, 지역 외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저상버스와 마찬가지로 이를 근거로 국고를 각 지자체에 지원해야 하며 위와 같은 조건을 미이행 할 시 규제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또한 광역이동을 위해서 광역단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립, 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규정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단순히 접수 대행의 역할이 아니라 인근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직접 관리함으로서 지자체 간 칸막이를 최소화,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재민(2022). 장애인 이동권의 지역 격차와 해소 방안(대중교통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과 과제).
5) 장애인용 개인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도모
이동성 개선 측면에서는 공공 부문의 서비스 제공 보다는 개인 교통수단 이용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차량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량들을 도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우석(2015). 교통약자정책, 교통복지의 시작. 경기개발연구원.
6) 시민들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교육 강화
시민들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은 위의 어떠한 문제들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동시에 가장 어렵기도 한 문제다.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캠페인이나 행사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 제작이나 인터넷상에서의 공익 운동과 같이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사나 교육 시스템들이 한 번이 아닌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7)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출 예산을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이동권의 비롯한 복지예산의 증가와 이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Ⅲ. 결론
교재 14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수자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소수자 차별의 원인들은 첫째, 사회심리학적 설명(범주화, 고정관념, 편견), 둘째, 사회학적 설명(사회화)이다. 다수결원리로 작동되는 민주주의에서는 애당초 소수자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
교재 15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은 보편주의, 평등주의, 전일주의를 지향한다. 인권 보호의 다차원적 과제는 첫째,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 둘째,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다. 셋째,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넷째,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의 문제이다.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의 수직형 리프트 추락사고, 2002년 발산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등이 발생해서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첫 번째로 파기되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일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선언’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두 번째로 파기되었다. 그리고 약속 파기에 실망한 장애인들은 2022년 현재 지하철에서 출근길 시위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권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안전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동등한 이용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원리가 지배한다. 다수의 몰이해 속에서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예는 아직도 드물지 않으며, 그 대표적 예로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법과 규정이 존재하지만 국가가 이를 지키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다룰 때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지하철 엘리베이터의 \'1역사 1동선\' 확보률을 100%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용 개인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도모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민들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출 예산을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인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를 다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배융호(2014).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이동권 정책의 과제.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2022). 두 번의 공식적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두 번의 파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재민(2022). 장애인 이동권의 지역 격차와 해소 방안(대중교통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과 과제). 장애인 이동권 지역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장영수(2013). 장애인 인권의 접근 방법. 안암법학 40권 40호.
지우석(2015). 교통약자정책, 교통복지의 시작. 경기개발연구원.
지하철의 장애인. 한겨레21, 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