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이데올로기 주입과 동시에 인식의 혼란을 초래하는 ‘얼빼기’ 작전을 구사했다. 그 결과 국가를 통한 사회보장에 앞서 개인의 자원봉사나 자선이 중요하다는 사고, 가난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는 식의 방치 불가피론 및 복지의 개인책임 이데올로기 등 서로 상충하는 생각이 함께 ‘동거’하는 기묘한 풍조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혜경(2010). 세계화 시대의 양극화 : 구조와 원인, 대책. 대화문화아카데미 제3회 여해평화포럼.
3.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의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 서술
첫째,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잘 공급하면 사회의 물적 토대가 튼튼해지고 결국 사회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이 해당 사회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자 사회적 가치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육, 일자리, 여가, 문화, 건강 등 여러 부문과의 협력과 조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진미윤,김경미(2020).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빈곤 완화 및 소득 재분배 효과. 토지주택연구원.
둘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지역사회 영향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평가는 개발사업이 주민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해 예상되는 문제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쪽방촌 주민과 집주인, 시민단체의 의견도 두루 수렴하게 된다. 이런 노력은 절차적으로 정당한 개발 과정을 만들어서 사회 갈등을 줄임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성공하려면. 국민일보, 2020-03-26.
셋째,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소득불평등 해소에 중요하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이어야 하며,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여야 한다. 또한 근로와 복지의 결합을 통한 근로세대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지역 간, 소득 간 교육 격차, 사교육비 지출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일차적 원인이 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지만, 교육적 수준에서는 교육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재정정책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이 요구된다.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는 조세 개편을 통해 부자들에게는 세금 우대를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통하여 소득격차를 축소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위 고소득자들의 소득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만큼 국가적인 세금 부담의 여력이 가능하다.
Ⅲ. 결론
서울 동자동의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을 계획했다. 이 사업은 ‘선(先)이주, 선(先)순환’이라는 취지로 한때 쪽방촌 거주민들이 크게 환영했었다. 하지만 계획 발표 직후부터 민간개발을 원하는 소유주와 공공개발을 지키려는 세입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개최한 주민설명회가 주민위원회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빈곤층의 증가하고 소득 양극화가 진행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둘째,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주거 공간 및 주택자산에 있어서도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동자동 재개발을 둘러싼 공공개발을 지키려는 거주민과 민간개발을 원하는 소유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다섯째, 최근 우리 사회는 저성장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 계층 간의 주거지 분리에 따른 공간적 양극화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여섯째, 불평등의 세대 간 이전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은 자본주의적 질서를 이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평등보다는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정당화한다. 일곱째, 한국사회는 사회복지 체계가 빈약하다.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의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잘 공급하면 사회의 물적 토대가 튼튼해지고 결국 사회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지역사회 영향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셋째,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소득불평등 해소에 중요하다. 넷째, 기초학력이 부진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재정정책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빈곤의 인류학 연구팀(2023). 동자동, 당신이 살 권리: 쪽방촌 공공개발과 주거의 미래. 글항아리.>를 읽고 한국사회의 공공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하루 빨리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쪽방촌의 공공개발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주거불평등을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빈곤의 인류학 연구팀(2023). 동자동, 당신이 살 권리: 쪽방촌 공공개발과 주거의 미래. 글항아리.
김윤영(2022). 지옥고와 빈곤, 그리고 불평등. 국가인권위원회.
신광영(2004). 한국의 사회계급과 불평등. 경제와사회 가을호.
여유진(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2).
이혜경(2010). 세계화 시대의 양극화 : 구조와 원인, 대책. 대화문화아카데미 제3회 여해평화포럼.
진미윤,김경미(2020).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빈곤 완화 및 소득 재분배 효과. 토지주택연구원.
황종아,구자훈(2019). 서울시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포와 주거지 특성 분석. 국토연구 제102권.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사이. 매일경제 2023-01-06.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성공하려면. 국민일보,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