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선명성, 목표의 차별성, 공동의 도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3. 결론
최근 20년 동안 자유 민주주의의 약화에 따라 극우파 또는 정치 엘리트층에 의한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 하락, 양극화가 초래되었다. 유럽의 경우, ‘자국 우선, 난민 반대’, ‘유럽 에너지 위기 등의 안보 위기’의 시기에 극우 정당이 등장하여 배타적 민족주의를 확대하고, 아르헨티나는 경제난을 가중시킨 집권당의 심판 성격이 컸으며, 브라질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법부와 행정부, 언론으로 구성된 엘리트 층의 카르텔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 유럽의 경제통합 약화, 경제 성장 둔화, 불평등 확산 등 자본주의의 위기와 맞물려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 주의로의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 등으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및 세대 및 남녀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개혁을 주도하는 정부에 대하여 개혁에 반대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엘리트 층의 카르텔, 승자만 만족하는 승자독식 정치 구조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한국 사회 내 이념과 정파 간 양극화가 심각해진 한국형 민주주의의 위기가 대두되었다. 한국형 민주주의의 위기는 각 정권을 나름대로의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주주의를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한국형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폭 넓은 민주주의 연합 세력의 형성과 공존의 정치를 통해 연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우크라전-코로나19에… ‘분배-복지’ 대신 ‘反이민’ 우향우[글로벌 포커스], 이청아, 동아일보, 2023.04.15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414/118845412/1
동유럽의 극우 정당: 전망과 한계, 김성진, 한국외국어대학교, 2020, vol.44, no.2, pp. 79-103
‘반이민·반난민’ 극우 포퓰리즘이 유럽을 쪼개고 있다, 홍대선, 한겨레 신문, 2023.10.05.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110904.html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디에서 감지되는가, 이인미, 오마이뉴스, 2021.01.11.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710178
신흥안보 위기와 유럽의 우경화, 오일석,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394호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혼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2021.01.13.
https://www.asaninst.org/contents/%EB%AF%BC%EC%A3%BC%EC%A3%BC%EC%9D%98-%EC%9C%84%EA%B8%B0-%EA%B5%AD%EC%A0%9C%EC%A7%88%EC%84%9C-%ED%98%BC%EB%9E%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