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ses for broadcast, common carrier, or aeronautical radio stations; COMSAT; subsidies or grants,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state and local measures exempt from Article 1102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1108 thereof; landing of submarine cables.
원자력; 관세사 ; 방송, 일반통신망, 무선국 허가; 통신위성; 국가가 지원하는 대부, 보증 보험을 포함한 보조금; 북미자유무역지대 협정 1102조, 1108조에 의한 국가적 혹은 지방적 조치에 의한 예외; 해저케이블 가설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shall be accorded in the sectors and matters indicated above.
최혜국대우는 위에 열거된 산업영역 및 사안에 대해서 부여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y adopt or maintain exceptions to the obligation to accord national and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to covered investments in the sectors or with respect to the matters specified below:
2. 미합중국정부는 아래 열거된 산업영역 및 사안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fisheries; air and maritime transport, and related activities; banking* insurance* securities*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수산업; 항공 및 해운 운송업 및 이에 관련된 활동;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및 다른 금융업*
*Note: If the treaty partner undertakes acceptable commitments with respect to all or certain financial service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consider limiting these exceptions accordingly, so that, for example, particular obligations as to treatment would apply on no less favorable terms than i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주 : 만약 조약 상대방이 모든 혹은 특정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받아들일만한 약속이행에 착수하면, 미합중국정부는 예외를 그에 따라 제한하고, 예를 들면 북미자유무역지대협정과 동일한 조건의 대우에 상응하는 특정한 의무를 고려 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of ___________ may adopt or maintain exceptions...
3. ________정부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each Party agrees to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covered investments in the following sectors: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은 다음 영역에서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leasing of minerals or pipeline rights-of-way on Government lands.
정부소유 토지의 광업권에 대한 임차 혹은 정부소유토지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의 임차
부속서에는 미국이 유보하려고 하는 영역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와 유사한 영역에서 우리도 유보할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우리가 유보하려고 하는 영역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이다. 이 것은 교섭력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세이프가드 조항과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별 유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 외에,정부 소유토지에 대한 광업권에 대해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유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지하자원은 정부소유의 토지에 있지 않더라도 국유이고 광업권을 국가에서 개인에게 특허에 의하여 부여할 뿐이다. 문제는 광업권은 원clr적으로 외국인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내국민과 다르게 그 주체가 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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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0조
1)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 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광업법 제6조【광업권자의 자격】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 다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2.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 수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
2)상공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광업권의 향유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공자원부 장관은 광업권의 향유연한과 기타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개정 93.3.6>
만약 광업권에 대하여 유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한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얻어야 한다는 광업법으 조항을 바꿔야 할 것이다. 광업권에 대하여 국가가 간섭하는 이유는 구한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지하자원의 수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당시 고관들은 무분별하게 지하자원의 채굴권을 제국주의 열강에게 부여했고, 그러한 일의 방지를 위해 국회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