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NGO의 활동이 반부패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와의 협력사업은 정부가 직접 하기 힘들거나 정부가 할 경우에 비효율적인 분야로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에 의하면 사업선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NGO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버넌스' 시각에서는 정부는 재정지원, NGO는 사업주관을 하는 새로운 파트너쉽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궁극에는 NGO들이 국고지원을 받는 독립재단을 만들어 각종 사업들을 공모받아 지원하며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되어야만 한다. 이런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며, 우선은 NGO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NGO들이 지금의 지원방식에서 빚어지는 정권 유착설과 같은 음모로부터 해방되며, 정부를 비판, 감시하거나 정책변화를 꾀하는 각정 '애드버커시' 사업들도 자유롭게 추진해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간섭이라는 사소한 정치적 오해를 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업선정에서 일어나는 잡음도 없을 것이며, 사업평가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편 맺 은 말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의 활동이 많은 비판과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어야 할 당위성은 여러 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먼저, 시민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NGO의 정치·행정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신들의 이익을 정확히 제시하여, 관련 정책의 결정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임승빈외, 1999.12: 114-115). 또한 NGO의 활동 경험이 축적되면 지역 주민의 결속력과 유대감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간의 합의 도출도 손쉽게 가능하게 되어 지역의 정치·행정적 의사결정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NGO의 활동의 증가는 이른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나타나는 시민 코뮤니티를 형성시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제도의 완비나 산업화의 달성 못지 않게 지역 주민간의 신뢰감, 유대감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간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발전과 코뮤니티
)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은 각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우는 "자선단체(Charity Assembly)"라는 용어가 보다 코뮤니티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16세기의 빈민법(Poverty Law)제정 이래 지역의 박애단체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Kramer,1981:18). 구미에서의 코뮤니티활동이 참여민주주의가 대두된 것과 떠를 같이한 것 같이 한국에서도 코뮤니티 혹은 지역사회의 개념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주민운동의 활발한 1980년대, 1990년대의 지방자치 부활 이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구미의 논자들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1970년대를 코뮤니티시대(Peter Hain,1976:24-25)라고 한다면 1980년대는 어메니티의 시대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지역사회와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구미에서의 코뮤니티 개념이 정착되는 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형성을 중요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코뮤니티센터등 시설확보에 주력했다면 어메니티는 보다 광범위한 정주권(생활권)만들기 속에 개개인의 삶의 질향상에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코뮤니티개념 혹은 어메니티개념이 지역사회에서 변하기는 했으나 양자를 매개시켜주는 시민조직이 필요한 동서를 막론하고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코뮤니티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Ernest B.Harper & Arthur Dunham., eds, Community Organization in Action, Association Press, 1959., Peter Hain,Community Politics, John Calder Ltd:London, 1976., Ralph M.Kramer,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University of Califonia Press, 1981.10. 日書로써는 園田恭一『現代コミュニティ論』東京大學出版會, 1979年., 倉澤進·秋元律郞編著,『町內會と地域集團』,ミネルバ書房, 1992., 大石嘉一郞, 「近代日本地方自治」, 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90年., 自治省『自治會町內會等の住民自治組織の實態調査結果』,1984年., 鳥越皓之, 地域自治會の硏究,ミネルバ-書房, 1994年.,東海自治體硏究所編集,『町內會·自治會』,自治體硏究社刊,1981年., 中田實,“部落會·町內會とその周邊”, ,西尾勝編,『21世紀の地方自治戰略10 コミュニティと住民活動』ぎょうせい1993., 등이 있다.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NGO 역시 자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NGO로서의 자율성, 정체성 확보, 활동의 중립성, 활동의 공익성 및 전문성의 제고 등이 향후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의 활동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 되리라 본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참여경쟁형의 재정적인 지원 방식인 사업공모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가 직접지원 하지 않고 중립기구를 통한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NGO 지원방식을 차차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정정길, 『政策學原論』 (대명출판사, 2001)
http://hammer.co.kr/25/colum_15.htm
http://hana.sungkyul.ac.kr/%7Enkb/c_pol05.htm
http://home.mokwon.ac.kr/~thepress/320/320-4-NGO.htm
http://kapa.dongeui.ac.kr/gallary/2000/2000fall/정부&NGO.htm
http://ngo.joongang.co.kr/04.forum/month-forum04.htm
http://www.kyungsung.ac.kr/~gwsong/paper-1/0055.htm
http://www.ngo.or.kr/
http://www.3sector.i-dream.ac.kr/c1/l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