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의 주요 내용은 오염관리의 협력체제 구축, 해양환경 정보교류 및 공동조사 연구체제 확립, 해양환경 관련기술의 공동개발 등을 포함
해양환경 협력방안의 실천은 2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성공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함.
① 제1단계 - 국가별 환경협력체제를 정비하거나 구축하는 단계로서 초기의 3국 해양환경협력은 3국 해양관련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추진
② 제2단계 - 국가 간 해양환경협력체계의 연계 및 정착단계로서 상설협의체 성격
의 협력체제로 전환 발전시킴
6. 한,중,일 해양정책의 수립 및 추진
한 중 일 어업협정의 발효로 새로운 협력과 조정국면 조성
- 1994년 해양법 발효 이후 한 중 일 3국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 발효. 동북아 수역은 한 중 일 3국의 EEZ로 분할되고 그 사이에 2국가 간의 잠정조치수역 등이 설정됨.
3국의 어업협정 체결은 기존의 어업자원의 이용관리체제에 3국 간에 긴밀한 협조와 동반자적 관계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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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관리 행정체계는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역내 협력은 중앙정부 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도 추진되어야 함
- 3국의 어업자원관리 행정체계는 3국 모두 중앙정부는 어업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기본적인 법의 제정을 담당하고, 각 지방정부는 상위계획 및 법에 의한 집행과 일부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정을 제정
- 3국은 기본적으로 자원의 감소에 대해 공통된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원보호, 자원의 조성 및 관리의 강화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3국은 기본적 자원관리 수단으로 어획노력량을 규제하는 허가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 및 관할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가장 강하고 일본이 가장 약한 반면, 우리나라는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
- 영해는 대부분이 지방의 관할이지만, EEZ는 주로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어 3국이 어업자원에 관한 협력시 먼 바다 자원은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고, 연안수역의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필요
해양환경 관리체계는 국별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안국간의 협조와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
- 무계획적인 해양개발, 이용으로 해양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해양자원의 심각한 상실과 감소현상 초래
- 해양이용방법도 EEZ의 분할관리로 바뀌고, 해양환경문제도 사후적 대응체제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관리체제로 변화
- 일 본： 해양오염의 예방적 단계까지 치중하는 선진국 수준
우리나라： 환경을 중시하고 고려하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혼합하여 추진
중 국：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있지만 개발에 보다 중점
- 해양환경보전정책의 수립과 집행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해양수산부)와 중국(국가해양국)은 독립된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일본은 환경청이 육지를 포함하여 환경일반에 관한 정책개발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상보안청은 유류오염과 적조관리를 담당
한 중 일 3국 해양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의 협력증대방안
- 자원관리의 목표 및 수단의 통일로 동북아 수역 전체에 대한 자원관리 규범화 추진
- 3국의 어로행위에 대한 협조체제 구축과 동시에 각국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자원관리 법률체계 구축
- 어업 분쟁, 해양분야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등을 위한 어업협력위원회를 각종 쌍무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
- 수산, 환경자원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와 자원관리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 및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국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자원조사를 위한 3국 공동의 지역수산기구의 설립
- 해양환경정책협력은 점진적으로 접근, 쌍무적 정부 간 해양환경 협의기구 등을 통해 협력 여건 조성 후 점차적으로 권역 내 공동 해양환경관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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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의 환경정책 수단
년 도
수 단
내 용
1970년대
규제적 수단
. 오염정화
. 규제
. 성장억제
. 단일매체 접근
1980년대
경제적 수단
. 예측 및 예방
. 규제개혁
. 조세부담금
. 배출권거래
. 가격정책
1990년대
자발적 합의수단
. 장기적 전략계획
. 지속가능한 개발
. 경제적 유인
. 자발적인 협조
. 대화와 타협
2000년대
환경라운드와
환경회계시스템
. 통합된 오염통제
. 지속가능한 소비
. 전과정 평가
. 통합된 환경적 관리
. 생태 효율성(eco-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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