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자 유 주 의
급 진 주 의
(마르크스주의)
중 상 주 의
경제관계의 본질
조 화
갈 등
갈 등
행위주체의 본질
세대(世帶), 회사
경제계급
민족국가
경제활동의 목표
세계복지의 극대화
계급이익의 극대화
국가이익의 극대화
경제와 정치의 관계
경제가 정치를 결정
해야 함
경제가 정치를 결정함
정치가 경제를 결정함
변화의 이론
동적 평형
불평등경향
권력배분의 변화
아롱(Raymond Aron)은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국제정치경제의 3대시각인 중상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급진주의시각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비유한 바 있다. 즉 중상주의론자들에 의하면 상업은 곧 전쟁이고, 자유주의론자에 의하면 그것이 자유롭다는 조건하에서 상업은 평화인 것이다. 민족주의적 경제학자에 의하면 모든 국가가 발전되면 상업은 평화이며, 마르크스주의론자에 의하면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상업은 전쟁이고 사회주의자와의 상업은 평화라는 것이다. Blake and Walters, 앞의 책, 1987, p. 7.
그가 말하는 민족주의자는 때로는 중상주의적 입장을, 때로는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국제정치경제의 3대시각의 국제정치경제의 실제를 분석하는 개념상의 차이를 요약해서 비교하면〔표2〕와 같다. Gilpin, 앞의 책, 1975, p. 27.
Ⅳ. 결 론
서로 다른 가정을 기반으로 한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세 가지 패러다임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어떠한 시각도 국제정치경제의 성격과 역동성에 대한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이해를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상호 연관성 속에서 그것들은 유용한 통찰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자유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합리적인 경제행위자들의 존재와 완전 경쟁 시장 등과 같은 가정들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교환은 항상 자유로우며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동등한 사람들간에 자유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교환을 통하여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환은 그렇게 자유롭지도 동등하지도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교환, 특히 국제교환은 진공 속의 두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다른 당사자간의 파워게임적 성격이 강하다.
자유주의의 또 다른 한계는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생기는 정의나 평등의 문제를 무시하려는 경향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그리고 국가간의 부의 분배 문제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주요 관심사 밖에 놓여 있다. 자유주의에는 국제정치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이론이 결여되어 있으며, 경제적 현상유지에 따른 안정성과 장점들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중상주의의 한계는 국내사회, 국가, 대외정책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상주의자들은 국가와 사회는 단일의 실체를 형성하며 대외정책은 객관적인 국가이익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는 개개인들과 개인들의 연합체인 조직들로 구성된 다원적인 것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은 국가기구를 장악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유리하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중상주의의 논리는 정치집단이나 특정 생산자 집단의 이익을 위한 방어막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상주의는 정치지도자의 도덕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권위주의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급진주의 시각의 국제정치경제 인식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관계의 속성이 바로 갈등이며,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빈곤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은 그들 국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원인이 있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국제정치경제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급진주의적 시각은 국제체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 자유주의와 중상주의 어느 이론도 사회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가지지 못한 데 반하여 급진주의는 경제적 기술적 발전의 역할 및 국가들간 국력의 불균등 성장을 강조하면서 국제체제의 역동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분배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중상주의자들은 주로 부의 국가간의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하여, 급진주의자들은 부의 국내적 분배 및 국제적 분배 모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의 한 이론으로서의 급진주의의 주요 한계는 이것이 목적으로 하는 분배의 평등을 이루는 현실적인 방법의 문제에 있다. 즉, 시장을 대체한 국가의 계획경제는 경제의 비효율만을 확대 재생산하였으며, 분배의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및 국가기구의 확대는 거대 관료집단의 부패와 사회 구성원의 자유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고문헌
국제정치경제연구회 편저. 2000.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세계경제와 국제정치 서울: 사회평론.
박경서. 1993. 국제정치경제론: 이론 정책 실제 서울: 법문사.
신기현. 1995. “국제정치경제 연구의 전개 양상”, 김달중 박상섭 황병무 공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서울: 나남출판, pp. 207-243.
구춘권, 2001, “포드주의의 위기와 경제적 지구화”, 2001 춘계 대안아카데미 학술특강 발표문.
벤둘카 쿠발코바, 알버트 크뤽샹크, 1990, 마르크스주의와 국제관계론, 한길사.
조효제, 2001, “21세기 국제NGO운동”, 2001 춘계 대안아카데미 학술특강 발표문.
Adam Smith : "국부론" 김수행(역) 동아출판사 1990
Charles W. Kegley, Jr. "The Neoidealist Moment in International Studies? Realist Myths and the New International Realit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7 No.2, July 1993.
Hedley Bull, ?, "Int'l theory: the case for a classical approach"
James Rosenau, 1990, "Analyzing actors",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