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적 내용들도 경제학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호가 얼마나 오염될 것인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재검토작업에 참여하였던 자연과학자들이 어떤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오염방지 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었습니다. 갯벌상실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 사업으로 갯벌이 없어지지만 방조제 밖에는 새로 갯벌이 조성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면 상당한 정도의 갯벌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1988년 보고서에서는 비용편익발생기간을 53년으로 잡았는데 재검토보고서에서 느닷없이 이 기간을 100년으로 잡은 데에는 “신규 갯벌창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컨대, 이번 새만금간척사업 재검토 보고서는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많은 전문가들의 재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엄청난 규모의 국민 혈세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이제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다지 관심 있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레포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새만금을 살리기위해 삼보일배까지 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서로 타협을 유도해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저희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한다면 물론 이익도 많겠지만 그만큼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문제가 더 이상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빨리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이토록 엄청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판국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모두들 환경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새만금같은 개발사업이 얼마나 환경파괴를 일으킬수 있는지 다들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화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는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글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미 만든 방조제와 토석들로 인근 해양을 오염시키고 국가손실이 크므로 중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또한 새만금간척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 시작일 뿐입니다. 이 사업의 본질적 이유는 공업단지 조성이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민은 자신들에게 간척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의 많은 공단이 유휴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정말 공단을 가지고 싶다면 기존 공단을 확장하거나 다른 곳에 지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갯벌인 것입니다. 갯벌은 생명 에너지 순환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의 하나입니다. 수많은 동물들과 풍성한 어패류 온갖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탁월한 능력 또 한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에게는 금이나 석유보다 더욱 갚진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이 시작할 때 쌀농사를 위한 땅을 대규모로 개발한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현실과 너무 모순됩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이 문제가 되기 이전부터 농업전문가들은 쌀 소비에 대한 급격한 감소로 쌀과잉공급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두들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갯벌을 간척사업같이 개발하기 보다는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조라고 하고 복구하는데 수조원이 들어간다는데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복구할 필요가 있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만 생각한다면 몇 조원을 들여서 복구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우리 국토는 대대손손 수백 수천 년을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개발론 자들은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뜻은 존중합니다만 저희는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합니다. 이득보다 손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책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은 각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법으로써 비용편익분석은 정책평가 기준의 두 축인 효율성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절차로 첫 번째로 대안의 식별과 분류를 하는데 이상이 없었지만 두 번째인 편익과 비용의 추정에서 비용과 편익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가에 쓰이게 되는데 여기서 위에서 얘기한바와 같이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기법에서도 타당하지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자연의 파괴가 너무 심각합니다.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토가 넓어지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새만금 간척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흰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갯벌을 메워서 만든 땅보다 우리의 그 소중한 갯벌이 그 땅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 사업이 진행 되는 돈, 다 우리들의 돈 입니다.돈 주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득이 자연의 가치를 뛰어 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흰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합니다.
참고문헌
김동건(1997), 비용편익분석, 서울: 박영사
참고자료
- http://www.karico.co.kr/saemangeum/saup/saupchu.htm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
- 창작과 비평113호
-http://bada.ocean.pusan.ac.kr/pollution/kuyngil/kuyngil.html
-http://sos.kfem.or.kr/intro/reclamation.html
-http://www.donga.com/news/saemang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