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e으로 움직이는데 결제는 여전히 신용거래정도에 머물러 있다. 국제표준기준을 만들어 전자화폐를 활용한다면 더욱 원만한 거래를 이룰 수 있으나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아 반쪽의 전자(인터넷)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보안기술문제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안의 차원을 아무리 강화해도 완전한 보안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면 그만큼 더 위험에 쉽게 노출되므로, 업체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안의 차원(범위)를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계약성립을 위한 의사표시문제
대면거래나 전화·FAX에 의한 격지자간 거래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거래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인 구두나 서면에 의한 의사소통없이 행해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여부에 대한 많은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무역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관한 주요 쟁점으로는 계약의 성립시기 및 장소, 의사표시의 효력 및 입증방법, 준거법 및 관할권 등에 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며, 공법상의 문제로는 전자상거래의 안전, 소비자 보호, 조세, 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이외에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권법, 그리고 형사법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ＵＮＣＩＴＲＡＬ에서는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모델법을 제정하고 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아직도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움직임을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Ⅳ. 전자무역도구
1. 인터넷(Internet)
인터넷은 인터네트워크(Internetwork)의 약어로 inter(간, 사이)와 network(망)의 합성어인데 전세계적으로 산재한 많은 전산망을 서로 연결한 글로벌 전산망을 의미한다.
2. 전자자료교환(EDI)
1970년대 후반부터 이용된 EDI는 전자방법으로 컴퓨터간에 인정된 메시지표준에 의하여 구조화된 자료를 교환하는 것이다.
3. 광속상거래(CALS CALS-Commerce At Light Speed
)
기존의 EDI에서 보다 발전한 형태이다.
<참고문헌>
김영락, 2005, 인터넷 무역실무, 21세기북스
손태영, 2004, 인터넷무역PLUS, 두남
윤광운, 2006, 인터넷무역실무, 삼영사
최용록, 2007,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무역,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