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기업은 특성상 가격인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인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Ⅴ. 체계적인 부채관리 필요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내년부터 공기업이 4대강 사업 같은 국책사업을 떠안으면서 나빠진 재무 상태는 별도의 구분 회계 제도를 도입해 따져볼 계획”이라고 했다.
공기업의 부실경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경영실적을 향상시켜야 한다.
공기업의 재정이 사용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축소시킴으로서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낭비를 줄이는 것만 하더라도 비용의 상당부분을 절감시키게 된다.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부실경영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운영이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공기업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구조상 높은 수익은 창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낭비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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