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a police system의 특성과 유형 및 치안서비스에 관한 논의(치안서비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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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경찰제a police system의 특성과 유형 및 치안서비스에 관한 논의(치안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자치경찰제의 특성과 유형
1) 자치경찰제의 정의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도
3) 통합 절충형 경찰제도

2. 치안서비스에 관한 논의

3. 자치경찰제 및 치안서비스 개선 방안
1) 지방분권의 강화
2) 자율적 권한의 부여 강화
3) 주민협조 및 통제 장치의 마련

본문내용

대한 견제 및 통제장치의 마련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보조기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지만, 그 다음 고려해 볼만 한 것이 바로 인사권에 관한 것이다. 경찰청장은 상하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추천권과 제청권(경찰공무원법 제6조 2항)만을 부여받음으로써 순수한 독임제로서의 경찰기능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반면, 지자체의 단체장은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임명부터 휴직면직징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권한을 지니게 되어(자치경찰법안 제24조), 단체장으로서의 강력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지만, 정치적사회적으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문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이나 또는 정치의 목적에 의한 이용의 소지가 다분하게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인사권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자율적인 고유권한이 될 것이라는 분석결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서 오는 자치경찰의 폐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평가의 권한을 지자체의 입법통제기관인 지방의회에 마련해 주는 등 견제와 통제장치를 시급히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적 자율권 부여이다. 지방자치경찰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것이야 말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의 경비부담에서 오는 재정 격차는 치안서비스의 심각한 양적질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결국 치안의 부재를 안겨다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아니면, 국세의 지방세 전환내지 세목신설 등을 통하여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자치경찰제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독자적인 재정활용과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를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중앙의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3) 주민협조 및 통제 장치의 마련
국가경찰은 중앙집권적이고 일원적인 경찰체제로서 정치권력에 의한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경찰조직의 비대화 현상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얻지 못한 채, 결국 경찰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는 항시 뒷전에 머물러 왔다. 그러므로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늘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에 의한 통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듯 새로이 도입하고자하는 자치경찰 역시, 지역사회에 대해 우호 동반자적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지 않고서는 제도도입의 목적을 무색케 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주민이나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그들의 통제와 감시 속에 항시 상생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예견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위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및 주민 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제어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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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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