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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가, 2004, 『시민사회와 NGO』 Vol.2 No.2
황기연,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의 핵심논점, 2003, 『도시문제』 Vol.38 No.418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문제의 정의
1) 정책목표·수단
2) 정책대상자
3) 담당기관
4) 정책 참여자
2. 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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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실시하여야 함.
다. 수행절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수행절차는 (그림 5)와 같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공사 착공(공사중지) 등 통보
(법37조)
사업자는 사업 착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등 사유 발생시 20일 이내 통보
-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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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최종보고서(경주권)
* 김종구(1993), 춘계학술강연 :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성동환(2002), 풍수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통과구간의 문제점, 녹색평론, 통권 제66호
* 정동진(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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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무소각장건설계획 결정(정책과정)시 문제점
4. 정책결정단계의 평가·종합
Ⅲ.정책결정과정과 집행시 부각된 쟁점과 해결책
1.기계시설의 완공은페사실(홍보 불충분과 관련
2.복지 시설
Ⅳ.각 단계에서의 종합적인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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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사업의 문제
대상은 그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 개발사업위주로 되어 있어서 개발계획, 정책 등이 제외되어 있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나아가 환경상 영향이 큰 핵폐기물처분장이나 지하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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