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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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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를 말한다.
- 處分淸算型 :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가등기담보이다.
(4) 假登記擔保權의 設定 및 移轉
① 假登記擔保權은 가등기담보계약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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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자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위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賣却代金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競賣 등 절차의 利害關係人으로 본다.
자. 破産 등의 경우의 擔保假登記
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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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假登記)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가등기담보계약(假登記擔保契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가압류(假押留)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가옥대장(家屋臺帳)
가처분(假處分)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
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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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1] 가등기담보의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代物辨濟豫約) 또는 매매예약(賣買預約)등을하고,동시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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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서는 원인행위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등기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 대판 93다 55234, 1994.12.22.
Ⅵ. 결론
불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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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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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등기부등본의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로 추정이 될 뿐이므로 이를 믿고 거래를 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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