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3.1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1)가등기담보권의 설정
(2)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Ⅱ.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대내적 효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6.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역시 저당권과 같으므로 부합물, 종물, 과실 등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물론 물상대위권도 가진다.
2. 가등기담보권의 양도
가등기담보권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부종성). 양도하는 경우 등기는 기존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07.03.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득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III. 담보가등기의 효력
소비대차 등에 의한 채권의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한다(가담법 제2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보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와 달리 피담보채권액, 이자, 변제기 등이 전혀 공시되지 않음으로 불완전하다
-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외관상 식별 불가능하다. 일반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순위보전적 효력을 갖지만, 담보가등기는 경매에 참가하여 우선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