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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재외국민에게도 벌칙을 적용하는 것 등이 그 대안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Ⅴ. 결론
이상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에 대하여 국내 실태와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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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각각 발급한다.
②국내거소신고증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거주국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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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조속히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반대파에 참정권 반대이유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다.
3. 재외국민기본법 제정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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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제21권 제3호, 3-46.
한동우(1996),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연세사회복지연구』, 제3권, 459-488.
행정안전부(2007), “지자체별 외국인 주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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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고려대학교출판부,2004.
김덕룡 외, 「2007대선, 재외국민참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 」, pp 43-48.
김길남, 2007, “재외국민의참정권은 평등하게 회복되어야한다”, 국회의원 1.서론
2.디아스포라의 개념
3.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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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자료실 http://research.korean.net/
한겨례 신문 http://www.hani.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남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1.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
2. 남북한의 재외 동포에 대한 시기별 정책
1) 남한의 재외동포정책
2) 북한의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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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자신의 문제
1.재일 동포 지방참정권 청신호 지 자체 42%“투표권 인정해야”
2.지방 선거권 부여법안 한국에서도 깊은 관심
3.한일 정상회담： 흔들리지 않는 `협력`의 포석으로
4.日서 영주외국인에 첫 참정권 부여
5. 한국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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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5.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우리 사회에 대한 통합은 참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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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적 지위
3.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안정된 노동력 확보
2) 국제경쟁력 강화
3) 유입된 외국인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문제
Ⅲ. 거주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점
1.역사적 배경
2. 외국인의 국내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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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아닌 재외동포’로 규정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2. 참정권 허용 문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의 경우 외국거주 일시체류 재외국민→국내 장기체류 재외국민→외국 거주 재외국민 순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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