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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제도
o 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으로 99년까지 개입가격을 15% 인하
2) 직접 지불 정책
▣ 보상지불제도 (compensatory payment)
o 92년 이후 농산물 지지가격 수준을 인하함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조금으로 지급
o 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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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접지불제의 확대 실시
유기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제초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수량 등에서 손실을 입어 소득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영에 부담을 갖고 다시 관행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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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방법이 굳이 일본에까지 가서 배워야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참고문헌
* 김종무, 1국제농업정책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 김태곤·이규천,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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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접지불제의 확대 실시
유기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제초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수량 등에서 손실을 입어 소득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영에 부담을 갖고 다시 관행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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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에 따른 장기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알선, 귀농자에 대한 군복부대체 인정, 귀농자의 정착을 위한 귀농 보조금 지급,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대책 사전 강구 (농협, 생협 등의 지원활동에 연계),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종자보존관련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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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보인다.
4. 농지 공급자 지원제도 부재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등에 따라 농지의 유휴화가 확대되고 있지만, 쌀전업농육성대상농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농지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농규모확대가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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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 비축제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이 위축되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직불제, 농촌관광활성화 등과 같은 농업생산 위축을 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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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첨단기술과 바이오테크 등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기술 및 자재의 개발이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병충해에 강한 저항성 품종이나 미생물농약 등 비화학적 방 법을 이용한 제초 및 병충해관리 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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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농지를 규모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규모화 영농을 추진함에 있어 탈농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업을 경영할 당시의 보상수준과 비슷하게 보상하는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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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농촌사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농촌인구가 유지되어야 한다. 농업은 또한 전통문화의 보전이라는 기능을 담당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대부분 농업과 농촌에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농촌이 사라지게되면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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