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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부동산의 경매와 담보책임], 인터넷법률신문Thelawtimes, [www.lawtimes.co.kr],
(신문게재일: 2004-09.06) Ⅰ. 서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법원 1992.12.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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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 끝 - 1. 요점
1) 사실개요
2) 주문요지
2. 평석
1) 논의의 배경
2) 문제의 소재
3) 판시 사항
4) 판결의 이유
3. 견해
4.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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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의 의의
Ⅱ판례
대법원 1996.04.12 선고 95다55245 판결 【매매대금】
1.사실관계
2.법적쟁점
3.내용분석
4.판결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7328 판결 【손해배상(기)】
1.사실관계
2.법적쟁점
3.내용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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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불완전이행 책임으로서 본 계약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인바,(대판 1992.4.14, 91다17146, 91다1715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있는 커플링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용 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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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착오와 담보책임 : 담보책임만 성립(다수설)
└ 사기와 담보책임 : 경합 인정
<판례>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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