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7.4.14.선고,86므28 판결 ; 대법원 1988.2.9.선고, 87므60 판결.
Ⅳ. 結語
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기술하고 각호에 대해서도
|
|
|
민법 제840조에 1호에서 5호까지는 유책주의를, 6호는 파탄주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게 일반적이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
|
|
|
민법 840조),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유책주의이고, 당사자의 책임유무를 불문하고 이혼청구를 허용하자는 것이 파탄주의이다. 우리 기존 판례의 입장은 유책주의였으나, 경제성장과 부부평등이 점차 실현되면서 이
|
|
|
민법 1000조) - 결격사유(1004조)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태아의 상속순위:
. 대습상속(민법1001조)
-
.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1003조): 피상속인의 배우자
|
|
|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 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배우자도 청구가능하나 위자 료청구권은 유책배우자는 청구불가)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가 이혼에 책
|
|
 |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변화에 서있다.
반면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에 유책주의의 바탕 하에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된 이혼법의 체제를 정착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
|
|
|
제법연구』vol.17 no.1, 서울국제법연구원, 2010.
이희정·박찬호, 미국의 이민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종준, 당신도 미국 갈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다른우리, 2001.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
|
|
|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 2002.1.14>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
|
|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
|
|
|
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