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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4. 예시설
Ⅱ. 離婚의 原人
1. 配偶者의 不貞한 行爲(제840조1호)
2. 配偶者의 惡意의 遺棄(제 840조2호)
3. 配偶者 또는 그 直系尊屬에 의한 甚히 不當한 待遇(제 840조3호)
4. 自己의 直系尊屬이 配偶者로부터 甚히 不當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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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이혼
(1) 이혼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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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2) 재판상 이혼의 요건 - <민법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2. A와 B의 이혼 절차
1) 협의 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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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혼인기간, 초혼이냐 재혼이냐의 구별, 재산 축적에 대한 부부의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의 경우는 위에서 제시한 것들이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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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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