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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변경등기
1. 의의
변경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는 등기이다.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여 등기부로부터 소멸케하는 말소등기와 구별된다. 後發的 不一致를 시정하는 것이 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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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가 개시되는 점에서 신청주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촉탁에 의한 등기에는 관공서가 사법상 권리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 1. 변경등기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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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법률대응. 최의범
CASE상법. 권태일 Ⅰ. 서론
Ⅱ. 주식회사 설립절차
ⅰ. 정관의 작성
ⅱ. 변태설립사항
① 재산인수, 사후설립 및 현물출자의 의미와 차이점
② 사례에 대한 개념의 적용과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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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변경 정리한 후 대장과 부합되도록 토지표시의 변경등기를 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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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에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한다. 고의나 과실 없이 부실등기를 한 자가 사실이 아님을 안 후에 등기의 경정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제39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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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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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법과의 관계
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서에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행정구역의 변경
가. 허가구역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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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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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매의 차이점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분양권전매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즉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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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5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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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밸리데이션으로서과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 안정성 데이터등기존에 축적된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을 근거로 통계학적방법에의하여해석한다.
* 실 생산규모로 제조,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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