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승역지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 동산이 지역권의 목적인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 등기
구비서류: 1.신청서 2.계약서 3.토지(임야)대장 등본 4.설정자의 임감증명 5.설정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
|
|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려는자는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것이므로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Ⅴ추정의 복멸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判例는 전소유자의 사망후에 전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
|
|
|
신청주의에따라, 등기에의해 불이익을 받는 자인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에 참여시키며 ,예외적으로 판결상속 등 기타의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출석주의에따라 쌍방모두 등기소에 출석해야합니다.(부동산등기법 28조 참조)
|
|
|
부동산물권변동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의 합의를 하여야 하고 권리질권등기를 하여야
|
|
|
등기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즉 예를 들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를 과
|
|
 |
등기가 경료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1998. 4.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3.입찰기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2. 이비관
|
|
|
보는 경우
1)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사권의 보호 및 선매제도
1. 사권의 보호
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
|
|
|
시요건 및 경매부동산의 특정에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부동산이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적법
|
|
|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3. 부동산은 순리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4. 부동산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5. 부동산은 영원하다.
6. 부동산은 3차원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2] 부동산을 보는 방법
1. 부동산은 멀리서 보아야 한
|
|
|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3)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이해관계인이 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⑴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권 (§16)
⑵ 부동산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