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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설치되는 분묘의 경우 종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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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산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묘의 특수성, 신뢰보호원칙, 법적안정성을 고려하면 장사법 시행일로 하는 것 합리적일 것이다.
III.마치며
결과적으로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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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분묘기지권이란
2. 분묘기지권의 제정배경
1) 분묘기지권의 제정
2) 분묘기지권의 연혁
3. 분묘기지권의 성질
1)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2)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
4. 분묘기지권의 성립
1) 토지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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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용익관계에 대하여 그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시효로 인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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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편년」, 『한국고고학보』39.
이남석, 2005, 『고구려와 백제의 고분문화』, 학연문화사.
강현숙, 2000, 「고구려 고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종규, 1995, 『삼한고고학연구』, 서경문화사.
김승옥, 2001, 「금강유역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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