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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통신”을 각각 “불법통신”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에서도 금지되어야 하나, 통신상의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주체가 정보통신부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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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개정 법률안 발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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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결정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불온정보가 아닌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의권한과 시정요구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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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관련 사건의 개요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1.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2. 제71조(벌칙)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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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통신\'의 규제를 중심으로
Robert Alexy?이준일 편역(2003) : Theorie der Grungrechte(기본권 이론) Ⅰ. 개요
Ⅱ. 기본권의 의의
1. 인권과 기본권
2. 기본권의 본질
1) 지위이론(옐리네크)
2) 결단주의(schmitt)
3) 통합주의(Smend)
4) 기타이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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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통신의 법 개념 정의를 보완하여, 이를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 정보로 대체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는 기본적으로 민간 감시망에 의한 신고에 의하도록 제도화 한다. 아울러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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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의 유통과 사이버범죄의 구성』(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3차 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자료집, 2001. 9. 3), 38쪽.
⑶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부처간 갈등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ISP의 면책제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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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제도 129
(1)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 129
(2)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132
Ⅱ.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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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통신의 법 개념 정의를 보완하여, 이를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 정보로 대체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는 기본적으로 민간 감시망에 의한 신고에 의하도록 제도화 한다. 아울러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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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통신 규정의 위헌에 따른 대안에 관한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 침해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정보기본권이라는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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