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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본안에 대한 판단
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한 법규 및 현황
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비교
Ⅵ.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가)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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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상법710조1항)
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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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 - 현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922년 설립
*각보험의 특징
1. 손해보험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상법 665조).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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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행위책임
3.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4. 사실상 이사의 책임과의 관계
Ⅵ. 법인격부인의 효과
Ⅶ. 사례
1.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의 회피
2. 채권자 사해행위
3. 부당노동행위
4. 사원에 의한 보험사고
Ⅷ.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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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되는 법적 쟁점
2.1. 청약을 거절할 사유
2.2 피해자 과실의 배상책임 상계
3. 관련법률 분석
3.1. 청약거절의 사유 쟁점: 상법 638조의 2-3항, 민사소송법 288조
<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3항>
3.2. 사고발생 사실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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