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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을 크게 개선시킬 것임.
③ 서울시의 입장
- 해당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수를 감소시켜 서울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의 인력과 장비의 활용이 가능
<표 Ⅳ-3> 추진과정
19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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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난개발의 방지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환경파괴와 교통문제를 유발시켜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수도권의 집중방지 정책과 배치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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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론, 인간사랑
최병선(2005), 정부규제론, 법문사
심경섭 외(2009) 경제학입문, 박영사
이영환(2008) 미시경제학, 율곡출판사
이준구 외(2004) 경제학원론, 법문사
주성환(2006) 경제원론, 무역경영사
주한광(2007) 경제학원론, 다우문화사
교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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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론, 인간사랑
최병선(2005), 정부규제론, 법문사
심경섭 외(2009) 경제학입문, 박영사
이영환(2008) 미시경제학, 율곡출판사
이준구 외(2004) 경제학원론, 법문사
주성환(2006) 경제원론, 무역경영사
주한광(2007) 경제학원론, 다우문화사
교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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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의 불명확성
2) 상급기관의 소극적 태도 및 이해관계 조정기제의 미비
Ⅴ. 결론 및 시사점
1. 관할구역 설정기준의 정립
2. 합리적 분쟁해결절차의 제도화
Ⅲ.참고문헌
<광역수도권자원갈등>
1. 갈등유형별 인식
2.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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