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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과 17대 총선 : 정치개혁의 명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정만희,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 2007 Ⅰ. 정치관계법과 선거법
Ⅱ. 정치관계법과 선거공영제
Ⅲ. 정치관계법과 정치자금법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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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혁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2.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 부활
3.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운동 자유 보장
4. 등록사퇴시한의 통일
5. 선거연령 인하
6. 선거기탁금 조정
Ⅳ. 정치자금법개혁
1.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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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비교하여 벌칙규정이 너무 약해서 정치관계법 전체 체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벌칙은 강화하고 음성적 자금 수수에 대한 포괄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의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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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Ⅰ.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관계
Ⅱ.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Ⅲ. 공직선거법 관련법률
1. 정당법
2. 정치자금법
3. 선거관리위원회법
4. 형법
5. 지방자치 관련법률
1) 지방자치법
2)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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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의 공정성은 운동경기에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과 같이 선거비용의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한 경기규칙(Rule of Game)을 적용하여야 한다. 민주정치란 결국 공정한 절차가 존중되는 것이며, 이는 선거법은 물론 정치자금법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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