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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재협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진행될 경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강둑이 무너진 다음에 홍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무엇보다도 수입 조건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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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재협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진행될 경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강둑이 무너진 다음에 홍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무엇보다도 수입 조건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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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으면 협상이 막혔을 때 길이 생긴다. 1. 이익의 균형이 가능할까
2. 애당초 재협상을 준비했나
3. 재협상 뒤늦은 인정 왜
4. 협정문 무엇을 수정하나
5. 쇠고기는 정말 안 다루나
6. 세이프가드 피해는 없나
7. 한 EU FTA에 영향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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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미자유무역협정(U.S.-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미FTA)이 지난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타결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이 재개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검역 도중 쇠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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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재협상여부를 타결지어야 한다. 설사 국민투표결과가 재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전체의 뜻이기에 무슨일이 있어도 MB정권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대규모 집회가 재차 발생할 때에는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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