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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체제하의 해당 연안국들은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어종별 어획량에 따라 이용 및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 및 어업정책의 전환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의 TAC제도도 자율관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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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이광남, EEZ체제하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수협조사통계월보 제33권 7호, 2001
이상고, 200해리 EEZ시대 연근해 자원관리체계와 정책방향, 수산계, 1997
양만우, 수상천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일본논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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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 선포로 어획량의 삭감, 입역료 입어료의 고가지불 등으로 어장이용이 어려운 정세에 놓여 있다. 새로운 어장의 개발이나 연안 각국과의 적극적인 어업교섭의 촉진에 의한 조업어장의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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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즉, 중국 측의 단속권을 배제하고, 양국 간 합의형식이 아닌 우리측의 자발적인 조업자율규제 형식으로 실시한다.
참고문헌
○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개정판), 박영사, 2003
○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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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무엇인가?
1.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중간수역이 독도의 지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Ⅴ. 한ㆍ일 어업협정이 주는 경제적 피해는 무엇인가?
1. 수산물 생산량에 대한 변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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