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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행정책임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참여의 효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실시함에 있어 그 긍정적인 순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동시에 부정적인 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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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의의
Ⅰ. 주민참여의 개념
Ⅱ. 주민참여의 필요성
제2절 주민참여의 변수
제3절 주민참여의 기능
Ⅰ. 행정관리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Ⅱ. 순기능과 역기능
제4절 주민참여의 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Ⅰ. 개별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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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의 차이
3. 정치 및 행정적 요인
Ⅳ.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 방안
1.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갈등해소
2. 사법적 절차에 의한 갈등해소
3.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4. 상호간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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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는 일상적인 정치참여의 통로를 열어주고 지역의원이나 단체장에게는 항상 주민을 의식하고 언제든지 평가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지방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http://fnf-cla.hanyang.ac.kr/rsh/mag/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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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설문지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항수에 있어서도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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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 전제와 부패를 방관묵인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에 무관심한 자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열과 성의를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그 폐해를 전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민과 행정 모두는 주민참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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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3), p. 53.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주민들의 측면에서는 지방정치나 행정에 무관심한 것은 결국 정치·행정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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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2001)
이기우, “주민투표제도의 입법방향”, 「정치행정개혁을 위한 입법과제」(한국공법
학회 제78회 학술발표회, 1998. 11)
이선향,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활성화 :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과 쟁점”, 「사회과
학연구」 제41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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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2001)
이기우, “주민투표제도의 입법방향”, 「정치행정개혁을 위한 입법과제」(한국공법
학회 제78회 학술발표회, 1998. 11)
이선향,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활성화 :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과 쟁점”, 「사회과
학연구」 제41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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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향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을 추진 등 정부의 방폐장 정책과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감사원, 2006. 2. 7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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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암주민참여형솔라에너지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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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암주민참여형솔라에너지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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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암주민참여형솔라에너지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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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은 이제 중앙정부의 하청행정 또는 말단행정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최일선에서 부딪치는 첨단행정이다. 이럴 때 일수록 공무원의 자세가 균형을 잃어 가서는 안될 것이다.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지나치게 정치에 신경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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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은 이제 중앙정부의 하청행정 또는 말단행정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최일 선에서 부딪치는 첨단행정이다. 이럴때일수록 공무원의 자세가 균형을 잃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지나치게 정치에 신경쓰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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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홍보)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과 의원간의 양방향 소통
- 여러 참여형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Ⅵ. 기대효과
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신뢰성 제고
나.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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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기회 확산
라.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을 통해 주민자치·지방의회 간의 관계성 및 이해도 향상 > 모범 자치구 도약
2. 세부 실행 계획
가. 조례 제정안 발의 지원
? (자료수집) 조례 제정안 검토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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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성숙된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기존의 선관위 중심의 선거장려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독려와 참여가 이뤄지기 좋은 환경
-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SNS를 이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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