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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들의 행위와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어획노력량이 너무 과잉되어 있는 상황, 어업자원의 과도한 이용과 감소, 불법어선의 대량적인 존재, 새로운 어업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어선감척 등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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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단으로서의 해양보호구역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 표희동 외 1명(2004), 생물경제학적 어업자원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Ⅰ. 서론
Ⅱ. 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Ⅲ. 어업자원관리의 중국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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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관하여 잠정적인 틀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어업협정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연안에서 가까운 수역은 EEZ제도를 실시하고, 중간에 위치한 수역은 함께 조업을 하면서 자원관리를 하도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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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출판사
옥영수·최성애(1997) / 한중일간 어업자원정책 비교와 어업자원 관리 방향 연구, KMI 정책자료-173
이상고(1999) / 신해양질서의 어업관리체계와 어업관리체계와 TAC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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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별 휴어기를 설정운영한다.
5. 과학적 관리가 가능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
▷ 연근해 어업자원을 과학적으로 조사평가한다.
▷ 연근해어업 조업실태 센서스를 실시한다.
▷ 어업허가의 정기적 일제정비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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