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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지시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 유도
중대재해 예방 및 조사 강화
- 종전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등 근로자의 단순사망사고에 대하여도 산업안전기준 위반여부 조사
- 조사결과 사고책임자 엄중 처벌
- 안전진단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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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7) 노사합의에 의한 적용
8) 연장근로 상한선 확대 및 할증률 인하(부칙 제3조)
9) 임금보전
10) 단체협약의 변경 문제(부칙 제4조 제2항)
Ⅴ. 근로기준법개정의 부칙
1. 제1조(시행일)
2. 제2조(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3.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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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한다
4.2 각 팀장
1) 각 팀에서는 전기분전반 내부에 작업이 필요할 시에는 생산기술팀에 작업지원을 요청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이 시행되도록 한다.
2) 전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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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2007
권혁면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사고감소, 삼성그룹, 2009
이학춘 : ILO 협약상 안전보건기준과 유해물질관리체계의 비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이명규 :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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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는 사무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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