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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으며, 12.7km의 방조제를 설치하여 바다를 막아 담수호를 만들었느나 상류로부터 하루 20여만톤의 폐수가 유입되어 죽음의 호수로 변해버려 주변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하수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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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제와 정책
Ⅲ. 산업폐기물 관련 현황과 정책
1. 사업장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2.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 분석
3. 외국의 감량화 정책
4. 정책의 개선방안 및 결론
제 2 편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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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오염 개선책임이 불명확하고 그에 따른 사업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슈퍼펀드로 오염물질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한다.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화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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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검토 및 협약초안 작성
관련업계 의견 수렴
협약 체결
- '02. 9
- '02.10
- '02.10
5. 토양오염
복원재원
조성
석유류 등 토양오염원이 되는
상품의 제조수입자에 부과금
부과방안 검토
- '03~
12) 외국의 토양오염도 조사체계
ㅇ 미 국 :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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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은 상관성이 커서 상호 연계된 관리가 요구되지만 땅속의 오염은 오염원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히 지하수는 유동성이 있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오염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곤란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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