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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에 편승하지 못한 국가는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에 불과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3국간 정치. 안보적 이해관계의 대립, 과거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 비경제적 요소가 존재하고 경제발전단계나 경제체제상의 차이 및 역외 수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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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심에서 소비재 위주로 바뀔 예정이다.
< 그림 1-4 > 한·중 FTA 타결의 의미
(3)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한중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3대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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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고 있는 활돔과 활농어 등 고가어종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양식어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기타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 축소 및 일본의 발달된 수산물 가공기술 등을 감안할 때 한?일 FTA가 우리나라 수산업에 반드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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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국가, 지역과의 무역합작
최근 글로벌경제일체화 추세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어떠한 나라의 발전도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의 합작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한·중·일 3국이 동북아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반드시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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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정치, 경제 - 김현진
- 중국, 한중일 FTA의 초보적 효과분석
- 무한시장 FTA - 이창우
- www.fta.go.kr
* 목 차
Ⅰ. 지역무역협정 (RTA)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
▶ 세계의 주요 무역협정
Ⅱ. 전세계 FTA 체결 현황과 확산이유
▶ 전세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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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필요성
FTA를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함으로써 비체결 국가는 동일조건 경쟁에서 많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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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와중에 가만히 있으면 국제통상 무대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내몰리는 ‘변연화(邊緣化)’ 상황에 부딪히고 무역전환효과로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또한 FTA를 통해 대선진국 교역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무역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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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 한중일 3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02년 11월 중국, 일본과 FTA 기본 협정을 체결했으며 EU, 인도, 미국, 호주 등과의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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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체결의 유인을 증대시켰다. 이중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경제적 실익을 목표로 한 자유무역협정에 제일 먼저 참여하면서 칠레와의 FTA를 비롯한 일본 및 싱가포르, 동남아국가연합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아시아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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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技術水準이 서로 접목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經濟水準의 차이라는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일간 주도권 경쟁
한중일 3국간 FTA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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