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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법36조)
환경영향평가시 수립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이행
- 환경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 실시
-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착공월 기준 1년 단위의 ‘조사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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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끝나기 전에 다음 차수공사를 발주하는 식)도 하여 오면서 위와 같이 당사자가 본건 공사변경에 수차 합의한 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4도 이상의 기온에서 공사가능시 등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사일시중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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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과, 개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중지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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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노선 변경,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며 장기 단식 등 사회적 갈등화
-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법원 판결을 통한 조정(판결시까지 3개월 공사중지), 자연변화 정밀조사 등 3회에 걸친 환경조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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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결정 내려
한겨레신문 [ ] 1997. 11. 8. 土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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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연구회(1997)
송오식, “환경오염과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제5권 2호, 한국민사법학회(1985.2)
오세훈, “일조권에 관한 사법적 검토 일조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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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그 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조건부허가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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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②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
▶기준점(Bench Mark) 정의 및 설치 시 주의사항 3
(1) 건축물 시공시 기준위치를 정하는 원점으로 공사중 높이의 기준을 정하고자 설치
① 이동의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
② 2개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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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장 내 전반적인 공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자세를 인정받아 이달의 모범사원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유지보수작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고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즉시 작업을 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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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시켜야 했기에 협력 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부딪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안전 작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뿐더러 방호장치 결함이 있거나 실내에서 LPG 용접작업을 실시하는 등 지금껏 사고가 나지 않았기에 관례로 해 온 것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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