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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과 문제점
1) 주택시장 현황
2) 토지시장 현황
2. 개선방안
1) 부동산거래 투명화
2)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을 확대
3)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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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가?
정책의 기본방향
1. 근본적 제도개혁
단기적 - 부동산시장 불안 조기 진화
장기적 -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
2. 서민주거 안정, 투기수요 억제
3. 서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 경제 활성화 배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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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목적
목적
조세인상을 통한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임으로써 자산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함
2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정부목표
1. 서민의 주거안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3. 투기수요의 억제
4. 주택 및 토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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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후속입법 `우왕좌왕`
(이데일리 정재웅 esperanz@edaily.co.kr) 2005. 11. 29 16:21 00'
열린우리당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처리에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의원마다 제각각 입장을 드러내면서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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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 관련 세금을 올린만큼 소비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근로소득세 등을 인하
하여 가처분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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