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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기 형태로 추진하게 되면 갈등과 대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란에도 강행한다면 후일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MB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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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시간 낭비’라고 깎아내린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근거로 이뤄진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의 예산이 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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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00년 국부> 일본에 넘기려하네! (핵융합기술 인공태양 핵융합로 ITER 토카막 KSTAR)
국가생명윤리위 승인은 '편파적' (황우석의 줄기세포)
한미 FTA 독소조항 상세해설 - 기존의 내용 대폭 추가 (서민/민주주의 파탄)
경찰의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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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임을 고려해보더라도 이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평가가 요구되는 일이다. 정치권에서 이 사업을 두고 서로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국가의 정책방향도 달라지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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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백서, 2008 1. 서론
1.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 이론적 틀로 바라본 MB의 리더십
2.1. MB 리더십의 특성론적 분석
2.2. 중도실용주의
3. MB정부의 탄생
3.1. 한나라당 대선 경선
3.2. BBK의혹
3.3. 17대 대통령선거
3.4. 17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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