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환청구의 사유
5. 소환(신청)절차
(1) 소환권자
(2) 주민소환투표의 발의절차
(3) 소환운동
(4) 소환결정절차의 도입전 냉각기간
6. 소환결정절차
7. 주민소환의 효력
8. 권리구제
Ⅲ. 주민소환제의 개선방향
1. 주민
|
|
|
발전연구원, 2009.01.)
조신형 등, “지방자치 권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제23권 제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차현숙, “「주민소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
|
|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제방향」.
김진태(2008). 「주민소환제 운용에 관한 연구」,동국대사회과학대학원.
김영기(2003). 「주민소환제의 도입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3호.
김영기(2006). 「한국의 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
|
|
연구」. 7(1).
안종석. (2001).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변화 분석」.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최용환. (200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개선에 관한 연구." 21C지역포럼. 「제16대 대통령선거 공약채택건의 자료집」
최한수. (1
|
|
|
주민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4호, 1993
김헌민,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개발과정의 민주화에 대한 연구, 변화하는 행정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993
유재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
|
|
|
연구사, 1995.
3. 한상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행태에 관한 연구:집단민원을 중심으로", 강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4. 류재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95-06, 1995.
5. 이기옥, "지방자치의
|
|
|
주민투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있어서 커다란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3. 외국의 사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 - 일본 마키정(町)
마키정의 경우에는 주민투표 이외에도 조례제정청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직청
|
|
|
연구 제30집, 2006.
김영기, 한국적 주민소환제모형의 탐색,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2.
김영기, 한국의 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것인가', 대영문화사, 2006.
김영기, 주민소환제의 양면성, 자치발전, 한국자치발전
|
|
|
연석회의의 공식기구화
7. 교원평가제도 및 부적격교사 퇴출제도 도입과 학부모 참여
8. 주민소환제와 같은 선출권자에 의한 소환제도 도입
Ⅶ. 향후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
|
|
관계
⑶ 국민의 정부하의 지방자치, 성과와 과제
⒜ 분권화
⒝ 조직 및 인사권
⒞ 주민참여
⒟ 교육 자치
⒠ 지방경찰
⒡ 정당의 민주화
⒢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Ⅲ. 발전방향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