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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및 문화수준과 역사, 지리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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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작성, 평가서 협의 요청, 협의내용 반영, 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전공사의 금지, 협의내용 이행, 관리감독 등을 규정한다.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한 후 승인긴관의 장에게 협의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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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시 장·단점
첫째, 환경오염으로부터 직접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집행강제를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행정 기관들보다 더 나은 입장 에 있을 수도 있다.
둘째, 시민소송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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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 평가제도란?
정 의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목 적
- 환경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객관적으로 규명
-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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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환경관계법령의 대폭적인 정비, 보완, 1981년 3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1982년 7월 배출 부과금제도의 시행, 1986년 수계별, 영향권역별 관리기반의 확립 등 환경보전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저오염 연료 및 저오염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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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 환경영향평가가 계획수립된 과정에 통합된 부분으로 활용되어지고 의사결정자는 계획내용에 대한 보완사항을 명료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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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와 중첩된다.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최근 환경부에서는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가절차를 표준화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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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및 문화수준과 역사, 지리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Ⅶ. 결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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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서 작성과정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게 되므로 사업계획 및 평가 내용의 공개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는 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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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도입
연구용역후 제도화
- '02～'03
용역중
오염지역 신고 의무화 및
오염토양 무단투기 처벌
- '03년 정기국회
토양복원 공인 검증제도 도입
- '03년 정기국회
표토의 재활용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지침에 반영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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