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서 합의할 경우에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정안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안에 따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소송은 클레임을 해결하는 긴 과정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일 경우도 있다. 특히나 국제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욱 많이 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무역 클레임의 해결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조정과 법정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클레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무역거래에서 무역 클레임이 발생하는 것은 무역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와 상호 이해를 훼손시키며, 종종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클레임은 계약 체결 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품질, 수량, 운송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잘못 명시될 수 있다. 또한 운송 중 발생하는 품질 문제나 지연, 수수료 지불 미비, 시장 변동 등도 클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클레임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만약 책임의 소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 또는 대체 상품 제공 등으로 상호 협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중재나 조정을 통해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과정은 모든 관련 당사자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클레임이 발생하면 갈등이 해소되고 거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무역 활동을 이어나가고 다양한 잠재적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다.
참고문헌
김문관(1970), 무역 Claim에 관한 고찰, 논문집, 제2집, pp.107-130
강태경(2003), 무역클레임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무역클레임을 중심하여, 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24년04월24일 접속,
https://iccwbo.org/business-solutions/incoterms-rules/incoterms-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