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국(38) <.2>
농업정책실(64) <.1>
국제농업국(72) <1.5>
축산국(70) <3.3>
국립농산물검사소(69) <27>
농업공무원교육원(60) <28>
농진청 연구관리국(59) <6>
농진청 기술지도국(73) <3>
한국농업전문학교(?) <47>
산림청임업정책국(64) <.3>
산림청자원조성국(71)<27>*
산림청산림경영국(69) <6>
< 부록 14 > 농림부의 기능과 예산 분석
주: ( ) 안의 수는 전체 기능에서 집행기능의 비율임.
< > 안의 수는 사업예산에서 핵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관청예산의 비율이 낮고,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이전지출 등 사업예산이 큼.
구 분
정책기획기능 위주
집행기능 위주
핵심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기초공업국(19) <91>
특허청 정보자료국(37) <56>
광산보안사무소(90) <95>
광업등록사무소(86) <86>
특허청 심사3국(100) <88>
특허청 심사4국(100) <92>
특허청 심판소(85) <96>
국제특허연수원(58) <92>
관청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통상무역실(40) <.8>
생활공업국(29) <11>*
자원정책실(53) <.04>
산업정책국(60) <.07>*
수출자유지역관리소(92)<17>
특허청 관리국(88) <27>
특허청 심사1국(76) <48>
특허청 심사2국(69) <31>
< 부록 15 > 통상산업부의 기능과 예산 분석
주: ( ) 안의 수는 전체 기능에서 집행기능의 비율임.
< > 안의 수는 사업예산에서 핵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관청예산의 비율이 낮고,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이전지출 등 사업예산이 큼.
구 분
정책기획기능 위주
집행기능 위주
핵심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정보통신지원국(42) <99>
체신금융국(22) <81>
정통부공무원교육원(68)<93>
전산관리소(93) <97>
중앙전파관리소(67) <56>
조달사무소(82) <100>
체신청(91) <61>
관청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정보통신정책실(33) <1>
전파방송관리국(37) <34>
우정국(45) <45>
전파연구소(44) <49>
정보화기획실(67) <8>
< 부록 16 > 정보통신부의 기능과 예산 분석
주: ( ) 안의 수는 전체 기능에서 집행기능의 비율임.
< > 안의 수는 사업예산에서 핵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구 분
정책기획기능 위주
집행기능 위주
핵심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자연보전국(29) <84>
환경관리청(67) <9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92) <92>
환경공무원교육원(42) <91>
관청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환경정책실(50) <2>
수질보전국(49) <38>
국립환경연구원(10) <48>
대기보전국(53) <42>
상하수도국(53) <.1>
폐기물자원국(55) <6>*
< 부록 17 > 환경부의 기능과 예산 분석
주: ( ) 안의 수는 전체 기능에서 집행기능의 비율임.
< > 안의 수는 사업예산에서 핵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관청예산의 비율이 낮고,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이전지출 등 사업예산이 큼.
구 분
정책기획기능 위주
집행기능 위주
핵심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식품의약품안전본부(23)<87>
식품정책국(69) <58>
국립보건원(53) <77>
국립의료원(88) <88>
국립정신병원(95) <54>
국립소록도병원(87) <65>
국립재활원(82) <93>
국립결핵병원(90) <78>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100)<88>
국립검역소(97) <84>
관청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사회복지정책실(66) <12>
보건국(73) <43>
의정국(82) <.2>
약정국(77) <2>
연금보험국(75) <.03)
국립사회복지연수원(?) <18>
< 부록 18 >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예산 분석
주: ( ) 안의 수는 전체 기능에서 집행기능의 비율임.
< > 안의 수는 사업예산에서 핵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구 분
정책기획기능 위주
집행기능 위주
핵심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 (25) <90>
노동연수원(83) <92>
중앙고용정보관리소(59)<91>
지방노동청(94) <99>
노동위원회사무국(87) <99>
관청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고용정책실(70) <25>*
노정국(62) <46>
근로기준국(74) <2>
산업안전국(69) <16>
< 부록 19 > 노동부의 기능과 예산 분석
주: ( ) 안의 수는 전체 기능에서 집행기능의 비율임.
< > 안의 수는 사업예산에서 핵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관청예산의 비율이 낮고,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이전지출 등 사업예산이 큼.
구 분
정책기획기능 위주
집행기능 위주
핵심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국립지리원(76) <53>
국립건설시험소(100) <91>
지방항공청(90) <98>
관청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수송정책실(38) <.4>
국토계획국(40) <.1>
토지국(41) <39>
건설지원실(71) <.2>
주택도시국(54) <5>
육상교통국(61) <5>*
교통안전국(53) <9>
항공국(56) <2>
< 부록 20 > 건설교통부의 기능과 예산 분석
주: ( ) 안의 수는 전체 기능에서 집행기능의 비율임.
< > 안의 수는 사업예산에서 핵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관청예산의 비율이 낮고,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이전지출 등 사업예산이 큼.
구 분
정책기획기능 위주
집행기능 위주
핵심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국립해양조사원(26) <95>
해양정책실(81) <51>
국립수산물검사소(50) <58>
항로표지기지창(69) <99>
지방해운항만청(94) <100>
해난심판원(93) <87>
관청예산/사업예산
높은 비율
항만건설국(46) <.1>
수산진흥국(52) <.1>
수산자원국(52) <.1>
수산물유통국(39) <3>*
해운선박국(75) <1>
항무국(81) <4>
해양공무원교육원(55) <40>
< 부록 21 >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예산 분석
주: ( ) 안의 수는 전체 기능에서 집행기능의 비율임.
< > 안의 수는 사업예산에서 핵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관청예산의 비율이 낮고,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이전지출 등 사업예산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