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한 장애인이동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장애이이동권연대가 이러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현재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5. 대책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의 충실한 추진 및 우선 정비대상시설 중 미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이행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대중교통수단 확보 대책 강구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종합대책 방안 마련(2002. 1월)
-「해피콜 택시」의 단계적 확대 운영 지원
- 저상버스 도입·운영 방안 연구용역 실시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장애인도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즉각 강구할 것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개정 강화할 것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협의할
결론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비해 편의시설이 30년 이상이나 뒤떨어진다고 한다. 그나마 사회적 관심이 생긴 것은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차도 인도 사이의 턱 낮추기, 시각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성신호장치, 인도의 유도블럭, 장애인 전용 주차장등 각종 편의 시설이 주변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편의시설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기 편리한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전국의 편의 시설 설치율이 높은 데도 장애인의 이동이 아직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때문일 것이다. 건물의 계단 옆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도 오를 수 없는 가파른 경우와 휠체어로는 통과할 수 없는 인도와 보도 간의 턱이 그것이다. 이처럼 편의시설이 잘못 애초에 잘못 설치된 것도 문제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시설의 관리 운영이 소홀한 것이다. 편의시설이란 사회공동체 모두를 위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한 시설은 임산부에게도 편리하거니와 노약자에게도 부담 없고 나아가 누가 이용해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이동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생각해 보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외치면서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태도는 너무 안일했던 것은 아닐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생각과 현실을 알고 그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보고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정부지원과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이런 조사가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찾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
참고문헌 -----------------------------------------------------
1. 김익균 외 지음, 장애인 복지론, 교문사, 2004.
2. 박옥희 지음,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