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대의 한중일 다자간 환경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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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시대의 한중일 다자간 환경협력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다자간 환경협력
1. 다자간 환경협력의 전개와 제반 문제
2. 조약 순응 및 개선방안

Ⅲ.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력
1. 동북아시아의 환경오염
2.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력

Ⅳ.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력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Bona Fide Resource Allocation)를 할 경우는 인정하기로 되어있다(Johnson and Beanlieu 1996: 193∼206). 이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일관성 있는 집행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NAAEC에 불응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PANEL)가 열리고, PANEL의 결정에도 불응할 때에는 두가지의 제재 즉 처음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정부가 벌금을 정해진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을때는 NAFTA의 혜택을 부인당한다. 즉 관세 인상조치 등을 당하게 된다(Johnson and Beanlieu 1996: 211∼218).
위에 언급된 사항들은 향후 APEC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전환될 때에 반드시 참고되어야할 사항이며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력기구가 지향해야할 사항들을 미리 제시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자간 환경협력기구가 반드시 복잡하고 거대한 관료조직화될 필요는 없다. 다자간 환경협력기구의 출범과 성공은거대한 관료조직의 활동이나 효과적인 강제적 집행권한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언급된 세가지의 촉매적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서 발생한다. 즉 국제기구의 활동은 "보다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것(the Art of Possible)"으로써, 국가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국가들도 바로 이러한 자세 즉 "보다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것(the Art of Possible)"을 지향하며 한 단계씩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앞서 언급한 상황접근형 합의에 따른 다자간 협력을 성취하자는 것이다. 우선은 정확한 자료의 교환과 환경정보체계를 확립하고, 일정한 레벨(threshhold)를 정하고 그 다음의 행동과 그 때까지의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과 예방조치를 명문화해두는 것이다. 협력의 정신이 이행되면 다음 단계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 및 아시아 경제의 침체는 각 국가의 예산의 긴축과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겨우 IMF관리에 의한 긴축재정 및 구조조정의 요구는 기존의 환경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투자를 위축시킨 바 크다.
따라서 IMF는 지난 1990년대 후반기의 아시아의 IMF관리체제에서 발생했던 환경 투자 급감 경향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향후에는 구조조정 처방을 우선시하더라도 당사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NGO등의 자문을 구하여 환경부문에 대한 고려 및 투자지원, 환경기술개발향상 등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1년 9월의 미증유의 테러 사태로 인한 장기적 불황의 지속도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의 환경보전과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환경은 늘 경제성장의 명분하에 희생되어왔으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전지구적 합의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각 국가가 협력하여 공유의 생태계의 보전과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특히 생태공동체(Eco-community)권역에 속하는 인접 국가간의 다자간 환경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NGO, 시민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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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5.11.01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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