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상시켜서 앞으로 다가올 농산물완전개방에 대비하는 좋은 경험이 될 수있다.
한-칠레 FTA체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농산물 시장의 피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위에서 내가 여러번 말했고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FTA체결 조건을 보면 쌀 사과 배등 중요한 농산물은 협정에서 제외하고 그나마 피해 가능성이 제일 큰 포도는 계절 관세를 부과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다.
다른 농산물들도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그동안 우리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어서 충분히 피해를 줄일수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7년간 1조원을 지원한다는 예산안을 마련하여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가를 지원해주므로 농가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다. www.seri.org
다음으로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제 3국 차별로 무역마찰과 세계무역자유화와 방해 가능성이 있다.
이때까지 한-칠레 FTA체결하기전과 체결 함에따라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정부가 우리 농업의 미래와 우리 농민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돌아보면서 올바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해본다.
한-칠레 FTA가 체결되기전에 국가와 농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한-칠레 FTA를 체결하지 많으면 국제적으로 외톨이가 될 수있고 그에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에 끼칠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한-칠레 FTA를 체결하는 것이 불가피 했다.
반면에 농민의 입장에서는 한-칠레 FTA를 체결하게 되면 칠레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국내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것을 찾을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나마나 우리나라 농촌은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농민들이 쫌 더 생활이 어려워 지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농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어떻게 되든간에 한-칠레 FTA가 체결 되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농민들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협정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참고 자료>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www.kiep.go.kr
*파이낸셜 뉴스-lmj@fnnews.com
*세계일보-jschun@segye.com
*www.blog.joins.com
*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