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양국 산업이 서로 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칠레에 주로 통신기기, 자동차 등 공산품을 수출하는 반면 칠레는 한국에 구리, 펄프, 목재, 광석 등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 시장 진출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칠레와의 FTA는 중남미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레가 현재 캐나다, 멕시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34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다 2005년 출범 예정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도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기준 한국과 중남미 국가 들 간의 교역은 수출 88억6,000만 달러 수입 37억4,000만 달러 등으로 무역흑자가 51억2,000만 달러에 도달했는데, 이는 2002년 무역흑자 총액 103억4,0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4. 한국의 후생극대화를 위한 앞으로의 FTA 대응방안
① 2005년 FTAA를 대비해야 한다. FTA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접국들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지역협정 체결을 맺고 있는데다가, 2005년에는 FTAA가 출범하기에 이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FTAA에 대응할 수 있게 주변 인접국가인 일본과 중국과의 FTA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에 한. 싱가포르와의 FTA가 체결 되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아시아의 주변 국가들과의 FTA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
② FTA체결시 취약산업에 적극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FTA체결 시 칠레와의 예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FTA시 대부분의 경우 일부 농업분야에서의 손해가 불가피 한 것으로 많은 전문가 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분야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시 경쟁력이 취약해서 국가에서 손해계층에 대한 예상을 하고 일부 농업분야의 강도 높은 정부의 대책 및 기술도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
③ FTA는 국가간의 협상이다. FTA는 체결 상대국가와의 협상이기에 체결국 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만약,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론에서 언급했듯이 원산지규정이나 환경법에 대한 세부조항에 대한 잘못된 적용 법으로 FTA체결로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발생 시키지 못하고 FTA체결로 후생의 손실을 가져와, 국민들의 전체 삶의 질만 떨어 드릴 수 있다.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FTA 체결 상대국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시대흐름인 FTA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가진 많은 전문가를 양성 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도 활성화해서 많은 유능한 FTA전문가를 배출해야 한다.
④ FTA를 통한 이익을 창출한 산업분야와 불가피한 손해를 보게 된 산업 분야에 대해 정부가 공정성을 가지고 보상과 분배의 원칙을 적용해서 사회후생함수에서 가장 효용이 극대화 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예컨대 주 수출 분야 는 점점 이익이 증가해서 제조업분야 종사자들과 같은 이익을 보는 계층의 소득의 비중이 커지고, 비수출분야인 농업분야의 이익은 점점 감소하고 그로인해 소득이 계속 감소한다면, 지니계수의 로렌즈 곡선을 이용해서 본다면, 지니계수가 1에 가까워져서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왜냐하면 계속 이익을 보는 계층은 계속적인 소득증가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차가 커질 것이다.) 이 것을 공리주의적인 사회후생함수 측면에서만 보면 긍정적이지만, 롤스의 견해에서 보면 사회의 가장가난한 계층이 되는 농민들의 후생을 극대화 시키지 않기에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득재분배를 해야 하는데 재분배의 방법으로 많은 이득을 본 공산품업자들의 이익금을 조성하여 손해를 본 계층에게 보상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것은 파레토개선법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파레토 개선이란 어떤 자원배분에서 다른 어떤 자원배분으로의 변화로 인해 적어도 한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다른 어떤 사람도 불행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변화는 파레토 개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 이익을 본 산업분야로 조성된 기금을 무조건 적으로 취약산업에 지원하는 것 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체 취약농업부분의 품종개량이나 품질개선 등은 배제 한 체 무조건적인 정부의 보상은 취약산업분야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후생수준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지원정책은 취약 산업의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 되어야 한다. 또한 무임승차이론에 근거해서 참된 선호가 표출되지 못하게 자신의 선호를 왜곡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계층도 발생 하게 되고 후생수준도 낮아지게 될 수 있기에 정부의 정확한 정보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⑤ FTA체결 시 상호보완성이 큰 국가와의 체결은 후생수준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와의 산업의 상호보완성이 큰 경우는 비교우위론에 의한 무역수지흑자 발생과 수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해서 후생수준이 극대화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한. 칠레 FTA체결이 1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반면에 대국과 소국과의 체결과 같은 상호보완성이 아닌 종속적인 경우에는 종속이론 등에 의해 대국에 착취만 당해 전반적으로 산업부문이 침체하고 국민의 후생수준은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기에 우리나라와 산업의 상호보완성이 큰 나라를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FTA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EU는 오래전부터 유럽의 관세동맹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과 후생을 극대화 하였고, 미국 역시 NAFTA를 통한 자유무역협정이 FTAA로 새롭게 창설 될 예정으로, FTA를 통한 자기나라의 이익과 후생극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FTA는 세계의 흐름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이익과 후생극대화를 위한 FTA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겠다. 만약 FTA체결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쳐질 경우 역외국으로만 전락해 경제적 이익과 후생수준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기에 다른 나라보다 발빠른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