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에서- 을 바라보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점진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확장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적 과정에서 화력과 원자력 비중을 줄이며 천연가스나 열병합 등 에너지 전원 구성을 다변화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다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에 대한 동의를 전제하고, 이에 따라 전환의 과정을 관련 노동자와 운동진영이 함께 모색해나가자는 것이다.
원자력 산업 노동자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대단히 높으며, 위험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노동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관련 노동자들에 의해 안정적이고 보편적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입장 정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물론 원자력 발전의 종국적 폐기에 대해 원자력 관련 노동자들이 당장에 갖게 되는 자괴감과 상실감, 나아가 고용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산업 노동자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현재의 ‘애착’을 ‘원자력 발전이라는 산업의 고수’가 아닌 ‘일하는 현장에 대한 긍지’와 구분하고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는 중요한 운동 과제를 다시 이해하고, 오히려 이 엄청난 운동 과제를 실현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노동운동 진영에서 고민해야 할 바가 이러하다면, 환경운동의 경우 어떠해야 하는가. 환경운동 진영의 원자력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자. 지난 십 여 년 간 반핵 투쟁, 방폐장 건설 저지 투쟁을 하면서 실제 지역 현장에서 부딪히고 반목한 것은 환경운동가들과 원자력 관련 노동자들이었다. 특히 한수원 노동자들의 경우 번번이 방폐장 건설 관련 지역 투쟁 현장에 사측과 정권에 의해 불려나갔다. 결국 불려나온 노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현장 투쟁에서 항상 적대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사실 방폐장 관련 대립 전선은 정권과 한전 사측과 형성되어야 할 터인데, 결국 현장 투쟁은 역설적이게도 현장의 노동자들과의 대립 전선을 부각시킨 바 없지 않다. 원자력 노동자들에 대한 환경운동가들의 공격에 결국 노동자 역시 환경운동에 대한 일종의 섭섭함 같은 반감을 품기도 하였다.
남한의 노동조합이 산업재편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힘은 아직 미약해보인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 필연적이듯이 산업 재편 역시 자본주의 적 입장에서도 필연적이며 이는 직접적인 고용과 노동의 문제로 직결될 것임이 분명하다. 환경운동등 사회운동의 주체가 이 문제에 대해 결합하고 고민해야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남한의 노동조합 운동 전반이 이 문제에 대해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에 단지 소극적으로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주체로 나서서 적극적인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인지 고민해야할 것이다.
6.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하여
자본주의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사용에 철저히 의존하는 에너지 체제는 지금 끝나고 있거나 곧 끝날 것이다. 새로운 석유매장지를 발견한다고 해도 늘어만 가는 석유수요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는 뛰고 있고, 고유가는 이미 많은 석유소비국들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초민족적 자본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핵을 제외한 대안에너지로 에너지체제전환을 못하고 있다. 핵 외의 태양력 ,수력, 풍력, 조력, 지열, 광전지, 연료전지등이 개발되어 있지만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규정하는 것은 에너지원의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축적 체계의 속성이다. 태양력, 수력, 풍력, 조력등 재생산이 가능한 대안에너지들이 현재 상용화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소규모 분산적 발전 시설에만 적합할 뿐, 대규모 에너지 집약적 생산·소비체계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축적 체계의 출현이 불투명한 현재의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 속에서 공공부문의 사유화는 전적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의 일환이지만 현재 에너지 산업 사유화 경향은 새로운 국가주의 경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이라는, 에너지 위기의 결과에 따른 자본의 대응 역시 국가의 정치적·사회적·재정적 지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제기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를 자본주의 적 방식으로 해결하게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민중을 위한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확보할 것이냐의 여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