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할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한국군의 파병 여부가 주한 미군의 이라크 투입 여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부인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성주, 이라크 파병과 한미 군사관계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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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찬성 입장
한미 외교 강화와 그에 따른 정치, 경제적 이익, 이라크 재건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
한승주 미국 주재 한국 대사는 2003년 9월 30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하면 한미 동맹관계나 우리의 외교적 입지, 경제적 측면에서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파병을 주장하였다.
어려움에 처한 미국에 파병을 통한 협력을 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 역량을 높일 수 있다, 한미 외교관계의 강화는 한미 동맹 관계를 척도로 생각하는 무디스 등 신용평가 기관들의 한국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외 신인도와 외국인 투자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원유 등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오히려 파병 거부로 인한 주한 미군의 감군이나 재배치는 한미 동맹관계의 신뢰구조 동요로 이어져 한국의 안보 불안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 국제 신용등급 하락의 우려거리가 될 수 있다.
파병 반대 입장
이라크전은 명분 없는 전쟁, 헌법 위반, 아랍권과의 반목 우려, 경제적 실익 부정
미국은 이라크가 WMD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테러리스트와의 연계에 대한 확증을 잡지 못하였으며, 전쟁 개시에 있어 UN의 결의도 얻지 못하였다. 이라크 전쟁은 단지 미국의 패권을 위한 침략 전쟁이며, 따라서 이라크 파병은 침략 전쟁에 파병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뿐만 아니라 전투병 파병은 아랍세계에 오명을 남겨 향후 아랍권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한국인이 이슬람 세계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중 10만이 무슬림인데, 이들이 한국 내에서 테러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이 경우 오히려 국가 신용도, 안정도가 하락할 수 있다. 유전을 한국이 점령하거나 소유할 것이 아니므로, 석유는 어차피 국제가격으로 구입한다. 따라서 자원 획득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오히려 중동과 관계가 악화되면 중동에서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결론_
9. 11 테러가 발생한지 5년이 흘렀다. 9.11 테러는 국제정치의 지평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했다. 노암 촘스키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추구가 끝모를 테러 전쟁의 시대를 열고 말았다”고 한탄한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테러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정책 역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되어있다는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 얼마 전 여당에서 이라크 철군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연 이라크에 한국군이 파견되어 주둔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역시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얼마 전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의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WMD의 확산과, 북한의 핵이나 재래식 무기가 테러 세력과 결탁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우리의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 추구정책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야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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