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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는 형식화에 그칠 수 있고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없는 행정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임
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를 구실로 지방의회, 기타 기관의 반대를 봉쇄하는데 악용하는 경우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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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국가의 통치구조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하되, 국가발전 목적에서는 중앙정부와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구조적 측면에서 충분한 분권과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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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과제」발표논문 1.서론
2.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목적
3.현상황 / 문제점
가.관료실패에 의한 문제점
나.지방의회 예산심의활동의 한계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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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단체장
관할선관위
*소환투표대 상자 소명
Ⅲ. 결론
지방자치제는 두 개의 축인 ‘참여와 분권’을 핵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와 분권뿐만 아니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룩되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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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의식 강화는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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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먼저 도시 계획 입안 단계에서 공청회를 도입하고 사전 공람 기간을 연장시키고(30일 이상) 주민의 입안제안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계획 결정단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확대시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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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을 시사해준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시민운동의 확장으로 주민참여가 증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가 주민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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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과천시의 경우에는 주민발의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2002년 4월 시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Ⅴ.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현대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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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는 그 본래의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는 간접민주주의에 토대라는 지방자치를 지원 또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제도적인 실익이 있다하겠으나 실제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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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는 그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는 간접민주주의 토대로서 보나, 지방자치를 지원 또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제도적인 실익이 있다 하겠으나, 실제로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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